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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조회 637

MS강태환 2017-01-25 16:03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44(2017.01.23.,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2.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와 관련 사항을 안내 하오니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가.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다.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등)로 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라.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처리



                                                      교육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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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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