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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016.12.16)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 결과 안내

조회 817

MS강태환 2016-12-27 11:21


1. 2016.12.16(금)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결과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

         2)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평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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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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