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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018.1.17.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조회 864

강태환 직원 2018-01-23 10:33

       1. 관련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465(2018.01.1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 1. 17.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기획협력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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