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TEP 0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STEP 02정보공개여부결정
3. STEP 03결정통지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결정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로 결정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공개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1. STEP 01이의신청
2. STEP 02행정심판
3. STEP 03행정소송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